박 대통령, “지방교부세 등 개혁” 발언…지자체 반발 예고

증세 언급없이 자체세입 확대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수 부족을 보완하라는 주문을 하면서도, 증세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아,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불붙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자체의 미온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겨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각 지자체들은 최근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자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날 교육부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지방교육재정 투명성·책무성 강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때 ‘재정운영 성과’ 평가를 따로 진행해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으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껏 각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사이의 거센 갈등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데다 누리과정까지 떠맡아 교육청 재정이 파탄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어 현실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석진환 김소연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