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보료 백지화 복지부장관 판단”

최종결정권 쥐고도 면피성 해명
여 “아쉽지만…” 야 “부자 감싸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안이 발표 하루 전 돌연 취소돼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청와대는 29일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일”이라며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게 뻔한데, 청와대가 면피성 해명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갑작스런 중단 발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추진단의 여러가지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복지부에서 여러 모형을 충분히 검토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 대변인의 이런 설명은 최근까지 복지부가 개편안 발표에 공을 들여왔다는 점과, 개편안 추진에 의욕을 보여온 문형표 장관이 발표 하루 전 돌연 취소한 상황에 비춰봐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1년6개월이나 준비해 온 정부 핵심 정책을 장관이 홀로 백지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 잇따른 ‘증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여당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는 “개편 방향이 맞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요구했는데, 언론을 보고 연기된 걸 알았다”며 “연말정산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판단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지금은 개편안 취지가 좋더라도 일단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도 다 정리가 안 됐는데, 또 이걸로 난리가 나면 정부도, 당도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저소득층 혜택 외면하고 고소득층 손해 막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싸기 본색이 드러났다”며 재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던 것을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문형표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뺌하지만,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진환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