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 대통령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 작심 비판

청와대 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 고수 입장 밝혀
“세수 부족하니까 세금 더 걷자는 게 할 소린가
증세는 링거 주사 맞는 것처럼 반짝 하다 말아
경제 활성화 위해 정부와 국회가 최선 다해야”

박근혜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걸로 인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다”며 증세 논의에 정부도 참여할 여지는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