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는 국민 배신”

여야 논의 정면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여야의 고민에서 나온 증세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이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여야 모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게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감면 철회)를 중심으로 한 증세론에 대한 쐐기를 박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압박하고 끌어내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