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사대타협·연금개혁 결단 내려주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완구 국무총리와 함께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무회의서 거듭 촉구…“세금낭비·비리 용서안해” 경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및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정치권과 노사정 주체들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늘이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야가 4월 국회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매일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겨냥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