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와중…4월 하반기 ‘한국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성완종 리스트 파문

박 대통령, 가까운 측근 파문 연루돼
유감스럽지만 수사 결과 지켜보자는
의례적 소회조차 없어
여권서도 “여야 모두 싸잡아
관행 탓 몰고 가려는 전략”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대외적으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힌 것이지만, 지금껏 밝혀온 박 대통령의 태도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다 ‘이완구 총리 거취’ 등 당장 불거진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정치권 전반 사정으로 물타기 하나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우선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불러온 정부 주도의 사정 드라이브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부패 문제는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아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차원의 기획 사정’이라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모양새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마저 잃게 되면, 정권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성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자신의 측근과 정권 핵심 인사들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가까운 측근들이 파문에 연루돼 유감스럽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의 의례적인 소회조차 없었다. 대신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자신을 개혁의 주체로, 정치권은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듯한 인식을 드러냈다. 취임 초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이나 잇따른 인사 참사를 거치면서도 ‘도움받은 적 없다’,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식으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한 부분은 검찰 수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여권에서 ‘참여정부 때 성 전 회장이 두 번씩이나 사면을 받았다’거나 ‘성 전 회장이 여야 두루 접촉했다’는 식으로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셈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를 거론하고 정치개혁 등을 언급한 걸로 봐서,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지난 정권과 여야 모두를 싸잡아 이번 사건의 성격을 ‘정치권의 부도덕한 관행’ 탓에 생긴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 식물총리 체제에서 대통령은 자리 비우는데…세월호 1주기 출국도 “부득이한 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를 맞는 날에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이라며, 1주기 당일 출국에 대한 비판 여론을 외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일 126명의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남미 순방을 떠난다. 부득이 내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으로 떠납니다만, 이렇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총리 체제의 내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이번 순방으로 12일 동안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이 총리의 사퇴나 직무정지 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 탓에 당분간 국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동안 내각을 총괄해야 할 국무총리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완구 총리에 이어 내각 서열 3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으로 이날 출국해 20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 3인이 제대로 국정을 챙기지 못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는 것이다. 청와대를 지휘하는 이병기 비서실장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어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은 상태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