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 또 거론

수석비서관회의서 “제도개선 필요”
문재인 “부정부패 가리려 시도”
여당 대변인도 “사면은 긍정적 효과도”

1주일 만에 공식 일정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부패 관행을 질타하면서 지난달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별사면’ 문제를 또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당 수석들에게 사면제도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과거 정부의 부적절한 특별사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거듭 각인시키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앞세운 강경 모드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해 검찰이 확실한 수사 결과를 내기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와 여당이 사면제도 개선까지 이뤄내면 여론이 훨씬 우호적으로 돌아설 거라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5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듭 특별사면을 이야기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참여정부 때의 특별사면 문제로 가리려고 시도하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여당 안에서도 ‘사면제도 개선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사면은 주로 민생사범이나 모범수 등을 대상으로 이뤄져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말해 사면제도 개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