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일 야당 때리기

규제풀기 법안 계류 “이게 국민 위한 정치인가”
새정치 “민생과 무관한 법안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인 것과 관련해 “이것(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야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생과 무관한 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발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며 연일 정치권을 겨냥한 ‘개혁’ 공세를 이어갔다. 4·29 재보궐선거를 고비로 ‘성완종 리스트’에 따른 수세 국면을 벗어났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활성화 등을 내세워 국정을 자신의 구상대로 끌고 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후로도 박 대통령 일정의 대부분이 경제 관련 행보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다. ‘경제를 내세워 정치를 때리는’ 전략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1년 동안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아직도 560건이 넘는 규제 개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 있다.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으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입법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입법 발의 규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의원 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검토 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가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언급한 ‘경제활성화법안’이 민생과 관련 없는 ‘가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지적하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보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학교 주변에 호텔 짓는 것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이나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서비스산업기본법은 민생과는 무관하고, 시민단체와 의료 관련 단체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이다.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처리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석진환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