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쪽 실무를 총괄했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18일 이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 수석이 공무원연금법 처리 지연과 당청간 원활하지 못했던 의사소통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만, 여권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국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사퇴 이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라며 정치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수석의 평소 어법이나 태도와는 많이 다르고, 오히려 박 대통령 특유의 공격적 어투에 가까워 조 수석의 ‘사퇴의 변’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상 박 대통령의 목소리로 들린다.
청와대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수석비서관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날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국회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촉구성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수석이) 개정안 처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막대한 중압감,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조 수석으로선 어차피 올해 안에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사퇴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도 이번 사퇴의 또다른 배경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여권의 한 인사는 “조 수석은 언제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본인이나 청와대로서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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