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호남출신’ 이례적 발탁…아버지는 공화당 의원

김현웅 새 법무장관 후보자
전남 고흥 출신…지역 안배
전관예우 논란 여지 없는 현직
법무부 차관으로 황 총리와 근무
김진태 총장은 임기 채울 듯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웅(56·사법시험 26회)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장관 자리에, 총장의 후배이자 직전까지 총장 지휘를 받았던 현직 고등검사장을 지명하는 서열 역전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국가정보원·국세청·경찰 등 4대 권력기관장을 포함한 핵심 사정라인에 호남 출신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봐도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와 지역 배려 효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와의 호흡 등 여러가지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후보자는 현직 고검장이어서 법조계 출신 고위공직자를 발탁할 때마다 지적됐던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 실제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됐던 몇몇 인사는 검찰을 떠난 뒤 대형로펌 근무 경력 등으로 제외가 됐고, 이 때문에 법무장관 인사 자체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김 후보자가 전남 고흥 출신이어서, 인사 때마다 논란이 됐던 지역편중 부담도 덜 수 있다. 호남 출신에 줄곧 공직생활만 해온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1979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전남 고흥·보성에서 당선된 고 김수 전 국회의원으로, 김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돼 옥중 당선됐다가 당시 여당인 공화당에 입당해 법사분과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2013년 12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1년2개월 동안 함께 일했다는 점도 이번 인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임기 후반기에 4대 분야 개혁 등을 포함한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이를 위해 공안검사 출신의 황 총리를 발탁한 바 있다.

향후 사정 드라이브를 위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김 후보자와 함께 일해봤던 황 총리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기수·지휘 역전이라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검찰 내부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현역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것은 1997년 당시 김종구 서울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임기 5개월여 남은 김진태 총장이 용퇴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김 총장은 사퇴할 경우 검찰 조직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공직은 중요한 자리여서 기수 문제로 사퇴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특별히 김 총장에게 불만이 있어 후배 검사를 장관으로 발탁한 게 아니라는 뜻을 김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한 뒤 10월께부터는 차기 총장 인선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휘 역전’이라는 불편한 관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석진환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