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와 5개월만에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광복 70돌을 맞아 8·15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박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복권 제한’이라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뒤집는 상황이라, 취임 뒤 두번째 사면에 재벌 총수 등 경제인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거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30여분간 만났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5개월 만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생계형 서민들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과 함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중이다. 건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최근 밝힌 광복절 특사의 명분인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선 대규모 사면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인 사면에 대한 각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애초 김무성 대표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누리당은 이날 늦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 총수 한두명 사면한다고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살지는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지금 경제위기는 부자 감세 등 경제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 큰 범죄인 몇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일이 통 큰 사면보다 우선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단절됐던 당·정·청 협의체도 본격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20여분간 따로 만나 이목을 끌었다. 박 대통령이 김 대표와 독대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석달 만이다.
최혜정 이세영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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