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대 개혁’ 강력 추진 선언…‘해킹’엔 침묵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내년 총선 전 ‘속도전’ 나서
총선 출마 예상 국무위원들에
“개인 일정 내려놓고 매진” 경고
황 총리 “국민생활 비리 TF 운영”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 핵심 과제로 ‘선언’하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고 삐걱대던 당-청 관계 역시 수직적으로 재편하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후반기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귀복귀설’이 나오는 일부 국무위원을 겨냥해 “개인일정은 내려놓고 국가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달라“며 공개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랜기간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각 부문 개혁의 필요성 및 주요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최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노동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과제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무 부처 장관들에게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며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밤길도 등대를 보고 가듯이 자꾸 머리에 새길 필요가 있다”며 개혁과제 완수를 강하게 주문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이해관계자들이 맞서는 민감한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적기로 꼽혀왔다. 하지만 올들어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제외하곤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정장악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모두발언 말미에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며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다잡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국무위원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한편,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에 대한 추진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비리유형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선 각종 계약과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부처 내부의 감사기능을 회복해 부조리와 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