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집권 2년 반…“한 게 없다”

반환점 도는 박 대통령
각계 전문가 10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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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썼는데 한 것은 없다” (전원책 변호사)

“1987년 체제(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잘못한 정부”(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5일 임기반환점을 도는 박근혜 정부 2년 반에 대한 정치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23일 <한겨레>가 정치학자와 평론가 등 정치전문가 10명에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물었더니, 10명 모두에게서 ‘평가할 만한 업적이 없다’는 답이 되돌아왔다. 취임 첫해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두번째 해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이에 대응하는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임기 절반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활성화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국외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선거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실천과 의지의 문제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댓글·세월호·메르스 사태
끊임없이 국정운영 능력 논란
“위기 때가 되면 더 안보인다”
“국정보다 권위 세우기 최우선”
친인척 관리·미중외교 잘한 일 꼽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대통령이 평소에는 안보여도 위기 때가 오면 보여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위기 때가 되면 더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신율 교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의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는 빵점이다. 컨트롤타워가 없고, 주무부서가 앞으로 나오고, 청와대는 뒤로 빠진다”고 지적했고, 전원책 변호사는 “세월호와 메르스를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국가의 위기 대응능력을 현격하게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한 일이 없다보니 적극적으로 잘못한 일도 없다. 전형적인 나토(No Action Talk Only) 정부”라는 평가를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나눔실천자 오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병기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의 ‘일방주의’ 리더십에 회의를 갖는 목소리도 여럿 있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고 야당 생활도 오래했기 때문에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했지만 독선적이고 일방적이었다”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도 “유권자들은 지난 30년의 민주주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계속 퇴행하고 있다. 행정부 수장이 해야할 일에는 무능하고 , 권력을 다루는 방식에만 유능하다”고 평가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다”(전원책 변호사), “국정 우선순위를 팽개치고 본인의 권위 세우는 일을 최우선에 뒀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는 등의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지난 임기 동안 ‘가장 잘한 점’으로 친인척 관리(3명)와 미·중 균형외교(2명)와 대북정책(2명) 등을 꼽았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외교 분야에서 미국 일변도로 가지 않고, 중국과의 고리도 놓지 않고 가는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밝혔고, 김용철 부산대 교수도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해치지 않은 등거리 외교”를 박 대통령이 잘한 일로 꼽았다. 최근 북한과의 긴장감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대북 관계에 있어 끌려다니지 않으려 노력했다”(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정치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전원책 변호사)는 평가도 나왔다.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실권을 휘두르는 모습은 없다”(신율 교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친인척 비리가 없는 대신, 친박근혜계 강경파들이 나라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김만흠 원장)는 지적도 있었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 총선 이후 레임덕(집권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권력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서복경 연구위원, 김만흠 원장, 이철희 소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김민전 교수), “큰 변화 없을 것”(신율 교수) 등의 답도 나왔다. 다만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20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 당일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한 점을 들어 “이제 좀 (업무에) 익숙해진 것 같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최혜정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