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숨고르기…선 이산상봉·후 당국회담 가닥

8·25 남북합의 이후

NSC 상임위서 후속조치 논의
청와대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
우선순위 따라 차분히 추진”

10월 이산상봉·노동당 70돌 행사때
북 관계개선 진정성 확인 계획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추석 이후 개최될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북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당국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남북관계 예상 일정

청와대는 27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안 및 일정을 협의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최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후속조치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안과 일정을 당면 과제로 협의했다”며 “정부는 향후 후속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분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정신을 구체화할 당국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쪽이 지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키겠다는 의향이 있는지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확인한 뒤에 당국회담을 열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8·25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 안에서는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대로 이행될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보는 이들이 많다. 남북은 2013년 이산가족 행사를 9월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행사 직전 연기를 일방통보한 바 있다. 또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십자 실무회담을 9월 초에 하고, 10월쯤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는지 보고 나서, 역시 10월쯤에 당국회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나온 5·24조치 해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낙관론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남북간의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니까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대화를 할 때는 추진력과 동력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외에 다른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회담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정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