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전반기 ‘성과 자료집’, ‘외치’만 발행…‘내치’는 계획 없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14일 박근혜 정부 집권 전반기의 외교·안보 분야를 평가한 ‘성과자료집’을 배포하며 국정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와 이달 초 중국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열병식 참석, 이산가족 상봉 협의 등 일련의 ‘외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치 관련 보고서는 발행 계획이 없어 대조를 이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료집 제작 배경에 대해 “(외교·통일·국방·보훈 등) 해당 분야에서의 의미있는 성과가 많았다. 2년 반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깨달은 교훈을 토대로 진일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집 <결승점을 향해 쉼없이 달리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성과로 △비무장지대 (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유감 표명과 실효적 재발방지 수단 확보 △‘신뢰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기반 공고화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조정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수권 전환 합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국방분야 주요 성과로 제시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수권(전작권) 전환 연기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