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뉴스테이 1호 착공식’ 참석…“소유에서 거주로”

임대료 주변시세와 비슷
주거비 완화 효과는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확산돼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도화동에서 열린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해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뉴스테이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해 민간기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기업이 건설·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된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정부가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착공한 곳으로, 2015세대가 오는 2018년 2월에 입주한다. 보증금 5000만~6500만원에 임대료는 월 43만~55만원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 지원과 기업의 참여 열기를 하나로 모아 금년에 1만8000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6만호의 뉴스테이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테이 사업이 실제 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공공택지와 주택기금 등 공적 자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도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 주거비 완화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 도화동과 함께 뉴스테이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신당동은 59㎡(전용면적)의 임대료가 보증금 1억원-월세 100만원에 이르고, 서울 대림동은 44㎡(전용면적)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월 1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임대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변화하는 현상을 반영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공의 자원이 투입된 사업치고는 임대료가 높고 거주기간 보장도 짧은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