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 문책…원인제공 ‘몸통’ 남기고, 수습책임 ‘꼬리’ 잘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이 1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케이에프엑스(KFX) 사업 기술이전에 실패한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따져묻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청 외교안보라인 일부교체

주, 미 기술이전 불허 통보
2달 지나서야 파악
박대통령에 보고도 안해

김, 당시 국방부장관
기종변경에 수의계약 전환
협상력 추락시킨 책임은 안물어

청와대의 19일 외교안보 라인 일부 교체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전투기 사업을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협상력을 약화시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을 교체하는 선에서 청와대가 ‘책임 덮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의 핵심기술인 위상배열식(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장치(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치(EOTGP), 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 불허를 한국 정부에 공식통보했다. 하지만 공식통보 이전인 지난해 5월, 주철기 수석은 이미 전문가그룹에게서 대면 및 서면으로 이들 기술이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불허 기술이라는 점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 없이 방위사업청·공군과 록히드마틴의 F-35 도입 계약을 ‘방치’했다. 또 미국 정부의 지난 4월 통보 이후, 두달이 지난 6월에야 관련 사항을 파악했는데, 이 사실 역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사태 수습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주철기 수석 문책론이 제기됐고,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주철기 수석을 교체하는 대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유임해, 일각에서 제기된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을 비켜갔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 9월, 가격입찰에서 단독 통과한 미국 보잉사의 F15SE 대신 록히드마틴의 F35로 기종을 변경하고 수의계약에 나서도록 해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차기 전투기 사업의 난맥상을 최초로 원인 제공한 김관진 실장은 그대로 둔 채, 이후 상황 수습의 책임을 물어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만 교체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기술이전이 안 되더라도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소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투기 개발사업이 차질이 빚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업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차기 전투기 개발사업을 모두 결정한 사람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며 “지금 책임자가 여러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명 꼬리자르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