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KFX 계속 추진’ 지시…김관진에 면죄부

방사청장에 “기한내 성공해달라
사업 과정 국민에 정확히 알려야”
문책보다 대국민 홍보 주문에 무게
새정치 “예산처리때 문책 요구할것”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방사청장)한테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직접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나와 “박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예결소위 의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상당히 조목조목 따져 물었으며, 보고 내용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장 청장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전면 재검토”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런 지침 하달과 반응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술이전 불가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문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4건의 기술 이전과 관련한 난맥상의 책임 소재를 가려 문책하기보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책임론이 비등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과 상충한다.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인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책임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이번에 관련 예산을 처리할 때 ‘정무적 판단에 따라 차기전투기(F-X)를 F-15SE에서 F-35A로 변경해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문책하라’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날 미국 쪽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에이사(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장비와 이들 장비를 전투기 체계에 통합하는 기술(소프트웨어) 등의 국내 기술 개발 방안과 함께 영국·스웨덴·이스라엘 등 제3국의 기술 협력을 일부 받는 방안 등을 박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사업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겠다며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한국형 전투기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장 청장의 박 대통령 대면보고에는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도 참석했으며, 1시간~1시간30분 남짓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