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테러방지법 빙자 또 IS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 테러방지법 못갖춘 걸 IS도 알아버렸다”
공포마케팅 극대화…야당 “이견해소 없이 압박만”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안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슬람국가를 인용하는 등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테러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테러의 위협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한 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 대비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국회를 겨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정보기관의 무차별 사찰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로,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하지만 우리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없이 시한 내 처리만 압박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