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 임시국회 처리 거듭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심판론’에 이은 ‘역사 심판론’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총선 심판론’으로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법안’ 국회 통과를 압박해온 박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 역사의 심판까지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개혁)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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