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치는 국민 위 군림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 재촉구
“협상 해도…또다른 협상카드…
계속 지연시켜 경제에 도움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협상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동 5법을 비롯한 ‘대통령 관심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온 박 대통령은 이달들어 ‘총선 심판론’과 ‘역사 심판론’을 내세워 국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세법 개정안(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거론한 뒤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국회를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기피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다”며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