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연봉으로 2억1201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으로 2억원대에 올라선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697만원(3.4%) 올랐다. 지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봉의 절반가량이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총보수를 물가와 민간임금을 고려해 3% 인상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은 연봉 외에 월 300여만원의 수당 등도 받는다. 수당 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총보수(연봉+수당)는 2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대통령의 월급은 올해 15% 인상된 병장 월급(19만7100원)의 680여배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8338(3363만원)에 견주면, 7.4배가 넘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연봉과 비교하면 이부진(2014년 기준, 26억1500만원) 호텔신라 사장보다 조금 적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24억9100만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 두산 회장(23억3200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지에스(GS) 회장(22억1300만원)과 비슷하다.
주요 국가 정상에 견주면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독일·남아공·영국·일본·프랑스 정상의 연봉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시엔엔머니>의 집계를 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봉이 40만달러(4억7000여만원)로 가장 높았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3만4400만달러,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22만3500달러, 캐머런 영국 총리는 21만4800달러, 아베 일본 총리는 20만2700달러,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9만4300달러 등이었다.
한편 올해 국무총리는 지난해보다 540만5000원 오른 연봉 1억6436만원을 받게 된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원이고, 장관(급)의 연봉은 1억2086만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원, 차관(급)은 1억1738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했다. 기존에는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 수당이 2단계 5만원·4만원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3단계 6만원·5만원·4만원으로 세분화했다. 비무장 지대 등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1만6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 등이 재난구조·대테러대응 등으로 출동하는 경우 건당 위험근무수당 3000원을 받는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출동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준다.
전국 초·중·고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은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 7만원을 준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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