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떠넘기기’ 못박은 박 대통령

재정전략회의서 정책기조 고수 뜻
특별회계 통한 지자체 부담 재확인
파견법 등 노동개악도 ‘마이 웨이’
복지공약 의식 “재정누수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 4법과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재원 책임 역시 지방정부에 넘기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4·13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 야당이 반대해온 기존 정책 기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 과정에서 야권이 내세운 복지공약을 의식한 듯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 인상(20만→30만원),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해마다 논란을 거듭해온 중앙-지방정부 간 누리과정 재원 부담 공방과 관련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시·도의 교육 관련 재원으로 쓰이는 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못박아 논란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부금 추가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만 ‘칸막이’를 쳐서 운영할 경우, 일반 초·중·고 교육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권도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여야가 맞서온 주요 법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