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태원·올해 이재현…원칙 허문 ‘비리경제인 사면’

박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내세워
‘사면 제한’ 대선공약 스스로 뒤집어
CJ, K-POP 국외확산 앞장서는 등
정부정책 적극 부응 ‘인정’ 해석도
법무부 “이 회장 건강악화 고려”
여야 “인도적 차원“ “재벌 온정”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이원종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2년 연속 비리 경제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에 이어 12일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복역 중인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을 사면·복권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던 대선 공약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재현 회장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확정·의결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회장 사면·복권을 계기로 씨제이그룹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씨제이그룹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케이팝’과 ‘케이푸드’ 국외 확산에 앞장서 왔고, 경기 고양시에 한류문화복합단지인 ‘케이-컬처밸리’ 건설에 나서는 등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해왔다. 실제 수감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이재현 회장을 사면·복권한 데는 이런 ‘기여’가 인정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2013년 4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일 때만 행사”(2015년 4월) 등 비리 정치·경제인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대기업 고용·투자 확대를 위한 ‘회유책’으로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한 이후, 올해도 이재현 회장을 특사에 포함시켜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이 회장 사면 이유로 “건강상태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이재현 회장의 경우는 재벌 봐주기라고 볼 수 없고, 알다시피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방어했다.

이 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모두 엇갈렸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재현 씨제이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힘있는 경제사범들을 사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억지만큼 부끄러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 재벌 회장으로서의 죄는 있지만 건강이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은)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보내는 재기와 희망, 국민 화합의 메시지”라며 환영했다.

최혜정 송경화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