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밀리면 정권 위기” 총력 태세

청,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공정성 시비
‘정권흔들기’기류에 편승했다고 판단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기문란”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서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수석 대신, 특별감찰관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우 수석의 비위 문제 대신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로 ‘프레임 전환’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까닭은, 일단 청와대가 우 수석에 대한 의혹들을 바라보는 시각 탓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해왔다. 여기에 이 감찰관과 한 언론사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의 ‘정권 흔들기’ 기류에 편승해 뚜렷한 증거 없이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안에서는 특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특별감찰에 착수했고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으며, 수사의뢰라는 결과 역시 청와대보다 언론에 먼저 노출했다며 격앙되어 있다. 특별감찰법 22조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감찰관이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거의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의 서면보고를 받고 분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수사의뢰 등의 방침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라리 특감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왔으면 오히려 대통령이 우 수석의 거취를 결정하기 더 수월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스타일상 규명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참모를 내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우 수석 역시 박 대통령에게 그간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날 입장 표명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추가 행보를 저지하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이어 박 대통령의 주요 참모진을 감찰 대상으로 삼을 경우, 청와대와 정권의 위기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의 국면은 우병우 한 명 사퇴한다고 해서 풀리는 상황이 아니다. ‘우병우’로 대표되어 있을 뿐이지, 정권을 흔드는 세력과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누가 돼선 안 된다”며 우 수석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야권은 “우병우 살리기와 특별감찰관 압박을 중단하라”고 거센 공세에 나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최혜정 기자 [e-mail]

언니가보고있다 #31_금태섭이 말하는 이석수와 우병우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