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 핵 의지 못꺾으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북 도발은 한국민 생존 문제”
남중국해 분쟁 “평화적 창의적 외교 필요” 절충적 입장
북핵 관련 ‘비확산성명’ 채택 “북핵·미사일 포기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비엔티안/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북한 핵·미사일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 서울이 북한의 사정권으로부터 불과 수십㎞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게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모두 18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최고의 전략포럼’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에서 지(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그리고 바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보란 듯이 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북한은) 어느 국가라도 위협할 수 있는 에스엘비엠(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아이시비엠(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의 불가피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불과 4~5분이면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방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중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비군사화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년 7월12일 발표된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박 대통령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판결의 ‘구속성, 최종적 성격’을 강조하는 미국·일본의 공식 견해와 달리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 미-중의 남중국해 갈등 대치 국면에서 절충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비확산에 관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과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의미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의장성명 외에 별도성명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을 특정해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결집된 의사가 표명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비엔티안(라오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