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 대통령, 시진핑 통화계획 없다”

“외교부장관이 중·러와 통화 노력중”
핵무장론에 “기존 정부입장 변화없다”며 반대 재확인
북 ‘정권교체’도 “정부 정책 아니다” 선그어

청와대는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통화 계획은 아직 없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통화를 추진했고, 중국 및 러시아와 통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쪽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상 간 전화통화는 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5차 핵실험 당일인 9일(현지시각) 공식방문 중이던 라오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했고, 귀국 직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의 전화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막상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쪽과 박 대통령의 통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 제재·압박보다는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왔다.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에도 한-중 정상 간의 통화는 핵실험 이후 한달여 뒤인 2월5일 이뤄졌고, 시 주석은 당시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통화가 성사되더라도 한국 쪽이 원하는 ‘대북 압박 공조’를 이끌어내긴 어려워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언론 성명에 신속히 동의해 채택됐다”며 “북핵실험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 있었고, 앞으로 아마 안보리 결의를 추가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권 안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위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안보점검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비판한 것이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는 정부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