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드, 국회 공론화를”…박대통령 “비준대상 아냐”

갈등 더 깊어진 사드 배치
박대통령 “사드는 기본적 자위권”
다그치듯 “찬이냐, 반이냐” 물어
추미애 “외교적 민감성” 반대 의사
이정현 “국민에 추석 선물 주자” 합의 유도하기도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둘러싼 이견은 ‘예상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반대를 ‘대안 없는 비판’으로 치부했고, 야당은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줄 것만 계속 요구했다. 압박이라 느낄 정도”였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도 중국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다”며 “사드 때문에 안보·경제 외교의 균형을 상실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공론화’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입장을 공론화해 결론내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론내야 중국도, 미국도 힘있게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 반대를 불순세력으로 몰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고도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우선 박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 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이냐, 반이냐”라고 다그치듯이 물었다고 한다. 이에 박 위원장은 “반이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추 대표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고, 추 대표는 “(사드 배치는) 군사 사안이 아니고 외교 사안이고 외교적으로 미-중 간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 우리 국익, 한반도 지정학적 민감성을 이해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에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며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우리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드는) 이미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다. 그렇게 안 하고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할 방법을 (야당에) 내달라고 했는데, 제시도 안 하고 국민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킨다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박지원 위원장의 ‘사드 국회 공론화’ 제안에 대해서도 “방위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올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했지 (국회) 비준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북핵이나 사드 문제에 대해 좋은 결론을 내려서 국민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자”며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추 대표와 박 위원장은 “합의된 게 아닌데 억지로 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최혜정 엄지원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