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재정 비중, 경제분야 넘어

참여정부의 복지재정 비중이 처음으로 경제분야 재정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2003~2006년)의 복지재정은 전체 재정(통합재정 기준) 중 24%로 22%에 그친 경제분야 재정 비중을 앞질렀다. 복지재정 비중은 3·4공화국에서는 겨우 8%에 그쳤고, 5공화국 13%, 6공화국·문민정부 각 18%, 국민의 정부 22%로 꾸준히 늘어왔다. 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투자 등 경제분야 재정 비중은 개발시대였던 3·4공화국에서는 27%로 매우 높았지만, 5·6공화국에서 20%로 줄었다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24%, 참여정부에서는 22% 수준을 유지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