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마지못해 ‘4월 퇴진’ 밝힐까…이마저도 거부할까

탄핵 열쇠 쥔 비박계 요구대로
퇴진시점 밝혀야 탄핵 모면
청 안팎 “당론 수용할 것” 전망 나와

탄핵 땐 대통령 ‘예우’ 못받아
연금·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등
스스로 퇴진해야 받을 수 있어

퇴진 로드맵 밝혀도 법적 담보 안돼
대통령 “헌법 따라” 국정 안 놓을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1일 큰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1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년 4월 퇴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가 ‘탄핵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탄핵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박근혜계가 박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조기퇴진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 논란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른다고 했으니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여야가 안정적으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은 없다”며 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퇴진 시기와 방식 등을 국회에서 정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아직 새누리당의 당론만 있을 뿐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탄핵 방침을 거두지 않는 현 상황에서 탄핵 시계를 멈추려면, 탄핵 의결의 ‘열쇠’를 가진 새누리당 비박계가 요구한 대로 직접 자신의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피하기 위해, 조만간 박 대통령이 퇴진 시기와 방식 등의 일정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을 당할 경우,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받을 예우 역시 큰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엔 법률에 따라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탄핵을 당해 물러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퇴임 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예우 제외 대상이 된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쫓겨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니, 최소한의 명예와 실리를 지키는 방안을 찾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른 시일 안에 박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과 검찰 수사 내용 등을 소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거취 문제를 일임한다고 밝힌 만큼, 사퇴 시기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보다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등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알리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로드맵’을 밝히더라도, 대통령직 직무수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과 함께 2선 후퇴를 밝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박 대통령의 로드맵을 국회가 수용한다 해도 이는 정치적 합의일 뿐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 총리와 거국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격화될 수 있고, 새 총리가 선출되더라도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은 대통령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헌법 절차에 따라 국정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정치권이 촛불의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촛불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