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공수처 설치가 검찰 살리는 길”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지휘해선 안돼
검찰을 정권의 칼로 안쓰겠다는 뜻”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경내를 거닐며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권혁기 춘추관장, 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윤영찬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뒤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에 수사지휘 등의 소통을 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조 수석은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민정수석과 달리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비쳤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그런 관행 자체가 저는 완전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자신의 소신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