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테러방지법 반대”

정부 당국자 ‘임기내 불가’ 전해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다음달 6일 공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한겨레> 11월7일치 1·4면 참조), 노무현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테러방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지만, 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과 그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의 대비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쉽게 말해 제2의 국가보안법인 셈인데, 현정부 임기 동안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노 대통령이 용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로서는 국정원과 함께 일을 해야 하므로, 테러방지법에 대해 명확히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의 생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테러방지법은 영국에서 부결됐고, 프랑스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의 9·11 동시테러 사건 뒤 국정원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제출 법안으로 국회에 송부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등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을 벌이다 2004년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과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수정대안을 만들어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상태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