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검·경 수사권 조정’ 조건 언급

경찰에 “인권침해 개선책 마련” 주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에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 등 자체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싶다면 강도 높은 ‘셀프 개혁’을 추진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조 수석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여러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하는 내부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발표하면서, 경찰에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 개선책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 문제와 별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