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정치인 전면 배치…개혁·협치 ‘이중포석’

왼쪽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도종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현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춘 의원. 연합뉴스

-현역의원 4명 장관 지명 배경-
민주화운동·전교조·86운동권 출신
행정적폐 청산·개혁지휘 적임자로

재선 이상 다선 의원 ‘친화력’ 앞세워
여소야대 국회 갈등 조정 주문 담겨
도덕성 어느정도 검증…청문회도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1기 내각에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 4명을 한꺼번에 입각시킨 것은 역대 정부의 선례에 비춰보더라도 ‘파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과거 정부에선 집권 초 국정 안정을 위해 내각에는 관료나 전문가들을 주로 등용하고, ‘정치인 장관’의 입각은 대체로 정권 중반부나 후반부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선 현역 정치인의 발탁이 2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이 이런 파격 인사를 단행한 데는 자신의 집권이 ‘촛불민심’으로 분출된 국민적 개혁 열망에 힘 입은 바가 크고,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정치적 상수를 고려할 때 국회와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대체로 ‘개혁’ 또는 ‘중도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19·20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에서 활약해온 도종환 후보자는 여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개혁·진보’ 성향 의원으로 꼽힌다. 교문위 핵심 현안이었던 국정역사교과서 저지에 앞장섰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논란 초반 삼성과 최순실씨 사이의 ‘말 커넥션’ 의혹을 파헤쳤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도 선도적 구실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역시 86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지난해 여성 출신으로는 첫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지내며 현안 파악과 갈등 조정에서 역량을 검증받은 인물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도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춘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혁신”이란 말을 유독 자주 썼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혁신적 국가 행정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고, 도종환 후보자와 관련해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국민의 손을 잡는 데 한 순간 주저함도 없었다”는 점을 발탁 이유로 밝혔다. 김영춘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료사회의 관행과 행정 적폐를 청산하고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진두 지휘할 적임자로 이들을 낙점했단 얘기다.

여소야대 정당체제 아래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힘을 얻기 위해선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정치인 장관의 발탁 이유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후보자들 모두 재선 이상의 다선의원들로 국회 활동을 통해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교분을 쌓아왔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은 정치인 특유의 정무감각과 친화력을 발휘해 야당을 다독이고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개혁을 추진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담긴 셈이다.

선출 공직을 거치며 도덕성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관료·학자 출신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공직자로서의 본격 검증을 처음 받으면서 애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 노출되는 것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역대 정치인 출신 장관의 선례에서 보여지듯 사소한 흠결이 드러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공세가 비정치인 출신들에 견줘 거세지 않을 것이란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