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청와대서 시·도지사 간담회
제2국무회의 신설 등 분권형 개헌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 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로 한 개헌 때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헌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헌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호소하며 연일 국회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일자리 추경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이 마련되면 3조5천억원이 지방교부세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청년 고용절벽,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돈, 정보, 지식, 권력이 분산돼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