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국면서 돌연 빨라진 사드 배치…문 대통령 ‘불투명한 절차’ 정조준

‘사드 배치’ 애초 합의내용 공개 왜

주한미군이 5월2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유류를 수송하고 있다. 미군은 이틀 전 유조차 2대를 성주골프장으로 반입하려다가 주민 제지로 실패한 바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힌 애초 한-미 양국 간의 사드 배치 합의내용은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6기의 발사대 가운데 1기만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는 일정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무슨 연유에서인지 배치 절차가 서둘러졌다는 게 문 대통령의 말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합의에서 장비 반입, 실전 배치에 이르는 전반적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완전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1개 포대의 배치 완료 시점이 애초 합의했던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졌을 뿐 아니라, 실전 배치된 발사대 수도 1기에서 2기로 늘어났는데,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 양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애초 합의된 일정을 변경한 시점이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라고 한 발언으로 미뤄,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야당 후보가 집권할 경우 배치 여부나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드 배치 결정권자들의 우려’를 갑작스런 절차 변경의 이유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사실을 외신에 공개한 데는 자신이 지시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밝힌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