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전문적 결정 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 뜻 알자는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절차 우려에 적극 반박
“전력부족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저의 있는게 아닌지 우려돼”

“원전에 관한 전문가들의 결정은,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을 모아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향후 시민들과의 논의를 거쳐 공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28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전날 ‘탈원전’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선 공사예산 낭비, 전력수급난 우려와 함께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7기의 원전이 밀집된 울진군·기장군 등은 반경 30㎞ 이내 320만명이 살아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주변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며 “부산 등에서는 원전 문제가 현실적 위협이고 갈등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 공론화 절차와 관련해 “여러 언론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비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비전문적인 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국민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어떤 결정도, 전력 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로 계획을 짜고 있다”며 “미리부터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공론의 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2031년까지의 전력 운용 및 요금 인상 여부 등을 포함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방침이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