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어느때보다 절실”…평화협정·남북교류 등 모든 카드 꺼내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오직 평화”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대북정책 뼈대 오롯이 담아
“남북이 함께 잘사는 한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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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을 집대성한 종합판이자,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담은 청사진이다. 평화적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 구도를 걷어내고,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동북아까지 뻗어나가는 미래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오랜 포부가 오롯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정권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 추진 배제를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진단하며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되레 “최근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다”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아이시비엠 발사 이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 △비핵화 △평화체제 △신경제지도 △교류협력 등을 열쇳말로 한 5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때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두 선언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북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둘째,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다”며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 동결’을 입구에 놓고 ‘핵 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해법은 문 대통령이 그간 여러차례 강조한 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는 한편, 종전 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냉전체제를 제도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발걸음을 동시에 내딛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넷째, 문 대통령은 2015년 8월 집권 비전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며 “군사분계선에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상해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간 교류에 앞서 남북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왔다”며 “민간교류의 확대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교류는 ‘비핵화-평화체제-한반도 신경제’로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