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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한·미·일, 대북 군사옵션 배제 “최대 압박 통해 비핵화 유도”

등록 2017-07-07 20:37수정 2017-07-07 21:08

“감내못할 경제 재재로 협상 나오게 해야”
북핵 평화적 해결 위한 공조 재확인
트럼프, 중국 역할 강조하며 “추가 조처 검토”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의 미국 총영사관에서 한·미·일 정상 만찬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의 미국 총영사관에서 한·미·일 정상 만찬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7일 오전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을 열어 두 나라의 추가적인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함부르크 주재 미국총영사관에서 저녁 7시30분에 열린 만찬은 두 시간 남짓 이어졌으며, 정상 간 대화의 대부분은 북핵 문제에 할애됐다. 만찬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리고, 불과 이틀여 만에 35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인 만큼,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3개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또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G20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대북 군사적 옵션’이 논의됐느냐는 물음에 강 장관은 “평화적 해결 방법, ‘피스풀 프레셔 캠페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최대 압박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이상 감내할 수 없을 상황을 만들어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의 방법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정상 간 합의”라고 강 장관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제재·압박의 강도를 높이자는 제안과 함께,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한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두 정상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10~15년 전에 견줘 훨씬 진전된 상황이라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함께 대화를 시작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출구’로 가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도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적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압박이 실효성을 갖도록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우선 압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함부르크/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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