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교육부에 대학입시전형료 인하 협의 지시

수석·보좌관 회의
“분명한 사전기준 없이 인상…올해 입시부터 바로잡길”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 국회에 요청
“어떤 이유든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고 언급하며, 전형료 인하 방안을 대학들과 협의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며 “대학입시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인사 문제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달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여야 간에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65일이 되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며 추가경정예산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한명이 백수라고 한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를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며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65일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고 합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여야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서 자체 추경을 편성하여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 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겁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올해 대입수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전형료입니다.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또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대학입시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