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입 전형료 과다” 교육부에 인하 지시

“대학 전형료 수입 연 1500억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김상곤 “대학과 협의해 경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대입 전형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대입 수능시험(11월16일)이 4개월 정도 남았다.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며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또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원이 넘는다.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입 전형료 문제는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의 ‘원성’을 받아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형료가 학교별, 전형별로 다르고 체육·실기 전형의 경우 전형료를 10만원 이상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입 수시·정시 모집은 수험생 1명당 모두 합쳐 9차례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4~5곳만 지원해도 수십만원의 전형료를 감당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4년제 대학은 수시모집 전형료로 1257억원, 정시모집 전형료로 301억원 등 모두 155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상견례 및 간담회에서 “대학 입학전형료 문제는 대학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된 올해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 수험료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