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일찍 날아온 청구서…청 ‘속도조절’

미, FTA 개정협상 요구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모든 가능성 열고 준비” 당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늦어져
공동위원회 연기요청도 검토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 서한이 접수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이태호 통상비서관이 나서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예상보다 일찍 날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청구서’ 를 마주하고, 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한 실무 작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예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한 뒤 “협상이라는 건 양쪽의 (이익)균형을 맞춰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하고 준비할 내용이 있다”고 했다.

회의 분위기는 “담담했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었지만,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 나온 경제 참모들의 표정에선 곤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에프티에이 개정 요구가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 아니었느냐’는 기자들 항의성 질문이 잇따랐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이나 공식 회의석상에선 재협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명시적인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서로 다른 답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 브리핑의 핵심은 어느 한 쪽이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면 공동위원회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한 뒤 양국간 합의를 거쳐 개정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그것이 곧 개정 협상에 돌입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우리 쪽 대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미국이 요구한 공동위원회의 개최 시기도 연기를 요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공동위원회의 우리 쪽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져 지연되는 상황인 만큼, 공동위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미 에프티에이 때문에 무역적자가 커졌다는 미국 쪽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반박 논리와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83억 달러인데, 한-미 에프티에이가 없었다면 그 수치가 4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미국 쪽 보고서도 있다”며 “에프티에이의 영향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원해도 우리가 납득이 안 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