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건’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300종 문건 발견해 공개
2014년 6월10일~2015년 6월24일까지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현안 담겨
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메모도 발견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들고 있는 문건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영향을 끼친 정황을 보여주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이 공개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 공관 재배치 중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의 300종의 문건을 발견 했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걸로 판단돼 공개한다”며 관련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해당 문건은 2014년 6월10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 가운데 삼성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문서에는 “(이 가운데)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고 적혀있다고 박 대변인은 발표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내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기도 하다.

또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여주며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 사건 무죄 판결,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 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 쪽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의 내용에 대해 박 대변인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