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 돼야”

국무회의 주재…“추경 조속히 집행하는게 과제”
“추경서 빠진 부분 내년 예산 반영해야”
“새 경제정책방향 확정,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열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위). 이날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전원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무회의 차담회에서는 전 정권 장관들이 어색하게 뒷줄에 따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사진 아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의 경우 이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뒤,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제 경제 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 나아졌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시고 논의하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에서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바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머리발언이다.

제33회 국무회의 개최하겠습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경의 경우 이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나아졌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시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에서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 한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또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토론 끝나면 전 부처가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특별히 강조해 당부합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