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공감” 76.6% vs “비공감” 17.5%”

리얼미터 여론조사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평가
재원조달 ‘어렵다’ 50.3% vs ‘가능하다’ 43.8%
8월2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71.8%

지난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76.6%가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재원조달 여부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응답(50.3%)이 “가능하다”는 의견(43.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11일(금)에 전국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비공감한다”는 응답(17.5%) 보다 4배 이상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응답이 50.3%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 43.8% 보다 6.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고, 재원대책에 대해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누리집 갈무리

리얼미터가 정부 정책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동시에 물었을 때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40.4%로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36.2%) 보다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14.1%,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9%였다.

<리얼미터>누리집 갈무리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성인 2542명을 상대로 진행한 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를 보면, 긍정평가는 전주 조사(7월31일~8월4일)보다 0.7% 포인트 내린 71.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오른 21.3%, 모름 또는 무응답은 6.9%로 각각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9.8%(-0.8%포인트), 자유한국당 16.9%(+0.4%포인트), 정의당 6.5%(+0.8%포인트), 바른정당 6.2%(+0.4%포인트), 국민의당 5.4%(-1.5%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