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석달전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 제시했었다

정부출범 뒤 특사로 온 송영길 의원에 전달
북, 핵·미사일중단 약속→한-미 훈련 중단 등

6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가운데, 지난 5월 러시아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3단계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을 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러시아 순방에 동행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24일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로드맵의 1단계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약속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 북-미, 북-일 간 평화공존 및 군사력 사용 원칙과 관련한 양자협정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동북아지역에 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정을 개시하는데, 여기에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 군비 통제, 주한미군 철수 등 복합적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로드맵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듯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러시아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가 제안한 3단계 로드맵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관심이 있다고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블라디보스토크/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