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술핵 재배치 검토” 송영무에 ‘주의’

청 관계자 “송 장관 발언은 소신에 근거한 실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란에 확실한 선긋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 본회의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없다”며 거듭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새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뒤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장관의 발언은 개인 소신에 근거한 실언이다. 송 장관에게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메시지에 주의해달라는 청와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