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축’ 핵심무기 앞에 선 문 대통령 ‘평화 지키는 힘’ 강조

-해군기지서 처음으로 국군의날 기념행사-
“안보는 말이 아닌 행동 실천”
신속한 고강도 국방개혁 통해
독자적 북핵 억지력 확보 주문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28일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함께 열병을 하고 있다. 뒤편으로 전략무기인 현무-3(왼쪽)와 ATACMS(에이태킴스)가 보인다. 평택/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최고조에 달한 북-미 간 갈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혹해진 가운데, 28일 육해공군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강조한 것은 ‘힘에 기반한 평화’였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안보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앞세우면서도 ‘독자적 북핵 억지능력’ 확보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우리 군의 독자적 북핵 억지능력 확보의 핵심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제거하는 ‘킬 체인’을 비롯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묶은 ‘3축 체계’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와도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국방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며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통해 반드시 평화를 만드는 군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국군의 날 기념식은 5년 단위로 한차례씩 국군 거리행진 등을 포함한 대형 행사로 치른다. 올해는 대형 행사를 치르는 해가 아님에도 안보불안 상황을 고려해 현무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 응징’ 의지를 부각했다.

특히 국군의 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해군 기지(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치른 것은 해군 함정까지 참여시켜, 좀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위중한 안보 상황임을 고려해 최초로 육해공 3군의 합동 전력이 참석 가능한 해군 기지에서 진행함으로써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도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 제2함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했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고루 증강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이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좌진함을 시찰하면서 잠수함 전력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잠수함의 성능에 대해 묻자 함장 위진욱 대령은 “훨씬 오래 수중 작전 능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이 개발 중이며 이후에는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원자력(추진잠수함)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잠수함이 성능 면에선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이 소형 잠수함 척수가 많다. 북한이 에스엘비엠(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한다고 하니 잠수함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보협 정인환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