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고리 공론화, 민주주의 더욱 성숙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환담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활동이 종료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또 “(공사 중단의)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론화위 활동에 거듭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현안이 불거질 경우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모델을 적용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