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화”

문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경찰, 과거 잘못과 결별해야…
필요하면 중립기구 통해 결론”
경찰 “자체 조정안 내달초 발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테러 진압시범을 보인 경찰특공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2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현재 검찰이 지휘하고 있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보유하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발언에 앞서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라”며 경찰의 ‘자체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거론하며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설치·운영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약속하며 “제주자치경찰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간 국민은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이중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대통령께서 국민 인권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환영하고, 경찰 내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년부터 시작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경찰청과 경찰개혁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기본안과 추진계획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결국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에 등장하는 자치경찰제와 연계돼 추진될 것으로 보고, 검찰도 이에 맞춰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경 허재현 서영지 기자 [e-mail]